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진행과정
이 소송은 작년 3월 제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소영 관정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불륜 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이로 인해 본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 판결한 것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분할을 두고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665억이었던 재산분할 규모가 2심에서는 무려 1조 3,8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판결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1.2 심 진행과정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그 1심 결과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김희영 이사장 프로필
김희영 이사장의 본명은 클로이 희영 킴(Chloe Heeyoung Kim)입니다. 1975년 12월 16일생으로 올해 48세이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고 포도뮤지엄의 총괄 디렉터이자 티앤씨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딸은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8년 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국내 명문 사립학교인 서울 리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예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학했으며,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며 경영학 지식을 쌓았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2002년 아들을 출산하며 엄마가 되었고, 이후 2008년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김 이사장은 아들의 양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 재산을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 클로이 희영 킴 (Chloe Heeyoung Kim)
출생: 1975년 12월 16일
국적: 미국
학력:
• 서울 리라초등학교 졸업
• 중앙미술학원 미술 전공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석사 과정 중퇴
•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 MBA 1년 과정 수료
경력:
• 포도뮤지엄 총괄 디렉터
• 티앤씨재단 이사장
가족: 부모님, 아들, 딸
주요 활동
• 포도뮤지엄: 국내외 예술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
• 티앤씨재단: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제공
김희영 이사장이 월간조선과 인터뷰하면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인 첫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그리고 공개적인 행보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함께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과 반론
김 이사장 측은 이 소송이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이 주장한 '1천억 원 사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배경
이 사건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 명령도 내려져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