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갑작스럽게 시행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청원동의 방법 안내합니다.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국민청원은 17일부터 동의가 시작되었고, 포스팅 시점인 10월 21일 오후 10시 현재 8,334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철회해 원상 복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1 금융권이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의 방침을 이유로 사전 공지 없이 디딤돌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집'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디딤돌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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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동의 방법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초록색의 국민동의청원을 클릭합니다. 혹은 오른쪽 검색창에 '디딤돌대출'로 검색해서 이동해도 됩니다.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동의 바로가기
이 청원은 10월 21일 오후10시 10분 기준으로 8,33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디딤돌대출 규제 청원의 배경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시중은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갑작스럽게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 대출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에 빠진 실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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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와 우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10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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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치는 단지 예정된 실행일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며, 청원인의 주장처럼 규제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내에 다시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동의 하러가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소식이 퍼지자, 관련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조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국민청원 동의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동의에 진행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