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인물은 누구?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윤선 전 수석과 기타 인물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지원 혐의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주도한 청주 오창 에코프로 R&D 센터 신축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달까지 형기 중 1년 3개월을 채운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은 13일,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문(문재인)계 사이의 연루설, 한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치적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사면 대상자들의 복권 이후 정치적 행보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그의 복귀로 인해 충북 청주 오창에 위치한 에코프로 R&D 센터 신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사업은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 전 회장의 복귀가 사업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